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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국민의힘 ‘공천쇄신’의 의미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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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소개

[ 기자수첩] 국민의힘 ‘공천쇄신’의 의미와 현실

이상형  본부장.jpg

차기 대권을 거머쥔 야당 국민의힘이 고삐를 늦추지 않고 연이어 공천 쇄신책을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돈 선거’, ‘빽 선거’, ‘짬짬이 공천’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오직 능력만으로 선량들을 뽑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과연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일단 선진정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만으로도 매우 귀감이 되는 모습이다.

 

그 일환으로 이미 지난 3월21일 국민의힘은 공천심사규정에 감점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예컨대 최근 5년간 탈당 후 무소속 이력이 있는 경우 15%, 현역 의원인 경우 10%의 공천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초·광역(비례대표 포함)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 역량강화시험(PPAT)를 실시해 출마자들이 때 아닌 열공(?)모드에 진땀을 흘렸다는 후문이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PPAT는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9등급으로 나눠서 상대평가를 하는데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3등급(상위 35%),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2등급(상위 15%) 이상 성적을 각각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아예 공천심사 자격을 가질 수가 없으며, 우수한 성적을 올릴 경우 가산점도 추가한다고 한다.정당사상 처음으로 실시된 선출직 후보 자격시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일단 신선하다는 평가가 많다. 문제는 이 같은 국민의힘 중앙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역구 현장에서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갈지가 미지수다.

 

역대 선거의 경우 선거철마다 ‘돈 선거’와 ‘빽 선거’가 횡행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시군단체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의 공천에 있어 이런 유의 불·탈 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역대선거 불법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의 공명선거 의지와는 달리 경북도내 상당수 지역에 서는 벌써부터 ‘공천내정’을 표명하고 다니는 예비출마자들이 상당하다는 후문이다. 사실여부를 떠나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 고위관계자들과의 친소관계를 이유로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태공천의 핵심이었던 ‘짬짬이 공천’ 역시 이번 선거에서도 난무할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생각이다.

 

지역 정치전문가들에 따르면 지방 선거후보자 공천에 있어 통상적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아무리 중앙당 공천 기준이 정해진다고 해도 국회의원측과 후보자측이 서로 ‘짬짬이’ 할 경우 막을 재간이 없다는 말이다.

 

예컨대 국회의원측이 사전에 자신과 연계돼 있거나 총선에서 도움을 받은 인물들에게 출마를 종용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약속하는 등의 방식이 여전하다는 것이 상당수 지역 정치전문가들의 말이다.

 

“겉으로는 공명선거 운운하지만 실상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조율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2년 전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도왔거나 2년 후 치러질 총선에서 도움이 될만한 후보들을 발탁해 지방선거에 출마하도록 하는 방식”이라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자연스럽게 ‘돈 선거’와 ‘빽 선거’가 곁들여지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공명선거’를 위한 다양한 쇄신책을 내놓은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매우 선진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 같은 투명선거정책이 하부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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